[지방자치제 출범 10년] 행정 투명성·창의성 높아졌다

지자체들의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단체장들의 선심행정, 전시행정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대전에서 열린‘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박람회’ 에서 각 지자체들의 캐릭터들이 박람회 개막을 축하하고 있다.

오는 7월 1일로 출범 10년째를 맞는 민선 지방자치제도는 긍정적인 평가과 함께 부정적인 인식도 함께 존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으로서 정치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실현시 켜 행정의 투명성과 창의성을 키운 것이 전자라면, 지역 이기주의가 확산되고 중앙-지방간 갈등을 키운 것은 후자에 해당한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방자치 10년을 돌아보며 당초의 목적이 얼마나 충실히 달성되고 앞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짚어본다. ◇행정의 투명성ㆍ창의성 높아졌다=10년전인 1995년 6월 27일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제3공화국 이후 단절됐던 지방단체장 선거를 부활시켰다. 이후 전국 16개 광역 시ㆍ도와 234개 시ㆍ군ㆍ구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참여민주주의가 구현되고 각 지역의 행정에 창의성이 발현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개 행정’을 표방하면서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밝히고, 옴브즈만 임명, 정책 실명제 도입 등의 조치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서비스의 개선과 지역정책의 차별화,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 졌다. 경제 및 개발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전략을 기획하게 된 것도 긍정적인 변화다. ◇ 전국을 쪼개 버린 ‘지역 이기주의’=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중앙-지방정부간 대립, 지자체간 대립,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된 것은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힌다. 이젠 아무리 국가적인 대사라 해도 원적폐기물 시설, 쓰레기 소각장, 납골당 등 혐오시설은 주민동의 없이는 어느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차기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각종 선심 행정, 전시 행정에 매달리는 것도 문제다. 각 자치단체마다 평균 서너개씩 운영하고 있는 관주도의 크고 작은 소모성 축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른바 ‘제3섹터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사업성에 대한 분석도 없이 마구잡이로 뛰어 들어 혈세만 낭비하고 망해버린 사업들도 부지기수이다. 민간ㆍ사회단체들에 대한 단체장들의 퍼주기식 보조금 지급도 주민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다. ◇ 주민소환제, 교육자치ㆍ자치경찰제 도입해야=앞으로 함량미달 단체장과 의원들을 걸러낼 수 있는 주민소환제 등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넓히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성실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 일꾼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들이 선심성 사업이나 지역 토호들의 발호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치적인 바람막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 기초의원의 경우 농업ㆍ상업ㆍ건설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50%에 이르는 반면, 교사, 종교인,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1%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회에 참여하는 주민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현행 광역ㆍ기초로 이원화된 지자체를 60여개로 통폐합하는 행정체계 개편도 민선 지방자치의 2단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