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내 경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윤곽 드러날듯

이번 주에는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전망 확충 여부가 가려진다. 아울러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윤곽도 잡힐 전망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5월 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플러스 쓰리(ASEAN+3)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연석회의를 잇달아 연다. 아울러 당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도 참석한다.


이번에 잇달아 열리는 회의에선 세계적 경제위기가 아시아의 금융시장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벽 강화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오른다. 특히 역내 회원국에서 경제위기 발생시 긴급자금을 수혈해주는 아시아판 국제통화기금(IMF)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의 규모를 기존 보다 2배(1,200억 달러→2,400억 달러)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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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IM과 별도로 동북아 지역의 금융방화벽 마련 방안도 이번 한중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협의된다. 그 중 유력 방안으로 3국이 각자 넘쳐나는 보유외환으로 상호간 국채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꼽힌다.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 원화 국채를 매입하고, 우리나라는 위안화 국채를 사고, 중국은 일본 엔화 국채를 사는 식으로 서로 채권을 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상대국과의 통화 교환이 이뤄지므로 사실상의 통화스와프를 추가로 확대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일본 재무 당국은 이미 우리 재무 당국측에 원화 국채를 사상 처음으로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국내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서로 맞물려 내수를 좀 먹는 3대 요인인 부동산 침체, 가계 부채, 물가 불안의 흐름을 짚어보는 주요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기 때문이다.

우선 다음달 1일 통계청이 4월의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며 2일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ㆍ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을 요약해 발표한다. 3일에는 국내은행들의 대출채권 연체율 현황자료가 나와 가계 부채 리스크의 증감 여부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연체율과 부동산 동향은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강도와 속도에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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