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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자민당 총재 출마 선언…"성장우선·세출삭감·FTA도 확대"
‘포스트 고이즈미’가 확실시 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ㆍ52) 일본 관방장관이 차기 정권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면 개헌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제 정책으론 성장률을 높이고 정부세출을 삭감, 재정흑자 기조를 확보하며 주변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장관은 오는 9월1일 자민당 총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정권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아베 구상’의 핵심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에 있다. 이를 위해 아베는 우선 헌법 9조에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고 전문에 ‘자주’를 명시하는 등 전면개정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헌법 개정안까지는 제시하지 않지만 자민당이 지난해 작성한 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는 “고이즈미 정권의 단순한 계승이 아닌 ‘아베 색깔’를 내보이기 위해 정권 과제로 개헌을 앞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0일 치러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개헌이 야스쿠니(靖國) 신사 문제와 더불어 쟁점이 될 것이 불가피해졌다. 아베는 아직까지 야스쿠니 참배 유무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분야에서는 ‘작은 정부’와 ‘성장 우선’에 초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확정한 경제재정정책 운영 기본방침인 ‘골태방침 2006’을 기반으로 2011년까지 재정수지를 흑자로 돌리기 위해 최대 14조3,000억엔 규모의 세출을 삭감하고 소비세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현재 2% 내외인 명목성장률을 3%대로 높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 및 자원보유국을 중심으로 FTA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베 구상’이 현실화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연합정권의 파트너인 공명당과 자민당 일부에서 9조 개정에 대해 신중론이 뿌리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의 협조도 확보해야 하는 등 개헌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아베 진영에서는 오는 2010년 전후 개헌을 실현한다는 목표로 국민적 논의를 확산시키되 당분간은 헌법 조문의 확대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개혁 노선에도 부분적인 방향수정이 있을 전망이다. 파산과 실업 상태에 놓인 기업과 개인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지원, 충격완화 장치를 마련하고 세출을 삭감하면서도 지방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감소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가정ㆍ지역ㆍ국가의 의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등 고이즈미 정권보다 보수색깔을 더 선명하게 할 방침이다. 로버트 펠드먼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경제 전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ㆍ정책ㆍ외부환경 등에 불확실성도 있다”며 “소비ㆍ가처분소득 감소, 개혁후퇴, 미국경제 둔화 및 주변국과의 마찰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