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철강과 섬유에 대한 보호무역이 강화될 것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한국의 철강과 섬유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미 민주당 주요 대선 후보의 통상정책과 한미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민주당 행정부가 출범하면 무역조정지원, 보호무역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분야인 철강과 섬유 등은 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돼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전통적으로 ‘공정무역(fair trading)’을 지지해온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대선까지 승리할 경우 현 공화당 정권의 세계화 방침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위안화 절상에 대한 미국의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정권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이 경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도 어려움이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 모두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에 대해 비판적이라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에는 한미 FTA 의회 인준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올해 내로 양국 국회에서 승인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지난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한 전례가 있고 지난해에는 미ㆍ페루 및 미ㆍ콜롬비아 FTA를 재협상했다.
전경련 측은 그러나 “민주당은 다자간환경협정 이행, 광대역통신망에 대한 조세혜택,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정보기술(IT)ㆍ제약ㆍ환경 등 업종에서는 시장확대와 개척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미국 대선 이후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무역 분쟁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