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자가 결제대금의 일부만 연체해도 애써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행 포인트 제도가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올 상반기 중 개선된다. 또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 과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린 계약서(청소년 이동전화 가입계약서)’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ㆍ한국소비자보호원ㆍ시민단체ㆍ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 1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소비자정책 추진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결제대금을 일시 연체하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이 포인트 사용을 중단하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계약서를 도입한다. 그린계약서는 청소년 고객이 부모를 동반하고 이동통신 휴대전화 가입을 신청할 때 각종 유해 콘텐츠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고지해주는 제도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상한요금 재충전을 원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부모에게 동의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자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소비자주권 확립’”이라며 “소비자 문제와 관련,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 같은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