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낙오 우려
美ㆍEU 각축속 日ㆍ中도 독자시스템 구축정부선 예산부족ㆍ美관계 의식 '수수방관'
한국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시장에서 멀어져 가고만 있다. 전세계 주요국간 경쟁이 격화하고 있지만 유독 한국만 소외되는 분위기다.
위성항법시스템 시장의 선발주자는 미국.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통해 일찌감치 구축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갈릴레오(GALILEO) 시스템을 통해 반격에 나섰다. 중국과 일본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 움직임은 거의 없는 편이다. 막대한 소요예산 및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관련 기관간 업무연계도 미비한 실정이다.
위성항법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4개의 위성이 필요하다. 지상의 기준국을 통해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해진다.
위성항법시스템은 우주상공에 띄운 인공위성의 네트워크를 이용, 지상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내는 시스템. 미국이 78년 NAVSTAR 위성을 발사하면서 본격적인 GPS 시대를 열었다.
GPS는 당초 군사적인 목적으로 설계됐으나 최근에는 항공기, 선박의 위치확인 및 텔레매틱스 등 정보통신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물, 전기, 전화, 인터넷 등과 함께 또 하나의 공공재로도 불린다.
◇유럽의 도전=미국의 GPS 독점체제에 처음 반기를 든 것은 EU. 위성항법 시장에서 미국의 독주를 막고 경제적, 안보적 차원에서 자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2년 3월 유럽형 위성항법시스템인 갈릴레오(GALILEO) 개발에 합의했다. 2007년까지 시스템 개발과 위성발사를 마무리하고 2008년부터 본격 운용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약 40억유로(한화 5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갈릴레오가 사용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GPS와 동일하다. 다만 시스템적으로는 30개의 위성과 지상 관제시스템으로 구성돼 최대 1m 이내까지 물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미국 국방부가 군사위성 24개로 운영중인 현재의 GPS(20m)보다 훨씬 정확할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ㆍ일본 ‘내가 빠질 수는 없다’=중국과 일본의 노력도 만만하지 않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이미 갈릴레오 사업에 지분참여를 결정했으며 연구ㆍ개발ㆍ표준화ㆍ서비스 등 분야에 협력하고 있다.
이미 항법위성 3기를 우주궤도에 올려놓고 운용중이라는 사실은 중국의 실력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북두항법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시스템은 2010년까지 중국 자체의 위성항법과 관련된 안보 및 응용산업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은 GPS의 정밀도를 보완하기 위해 JRANS(Japanese Regional Advanced Navigation System)을 추진하고 있다. JRANS는 3개의 준 극궤도 위성, 3개의 타원궤도를 갖는 위성 및 1개의 정지위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고층빌딩에 의해 정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도심지역을 위해 고안된 시스템으로 2008년 첫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국도 4,800만달러를 투자했으며 GPS와 JRANS 동시수신이 가능한 수신기 개발에도 나섰다.
◇한국 ‘우리는 빠진다’=이렇게 세계 각국이 위성항법시스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연구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반응은 무감각하기만 하다.
EU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참여도 요청했지만 미국을 의식한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은 엄두도 못 내고 미국식 GPS에 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로 흩어져 있어 종합조정도 되지 않고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박필호 박사는 “위성항법시스템은 향후 정보통신산업 등에서 엄청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8-19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