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ㆍ정치쇄신ㆍ일자리와 경제민주화 3대 국정지표 제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8일 가계부채ㆍ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일자리 확충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3개 분야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 비전선포식-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행사에 참석해 발표한 `미래 비전'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고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인 열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민들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ㆍ일자리 늘리고 지키며 질 올리기ㆍ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 등 `3개 분야 10대 공약'과 관련, `국민걱정 반으로 줄이기'에 대해 ▲가계부채 경감 ▲국가책임보육 체제 확립 ▲교육비 걱정 절반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등 4개 공약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경감 대책으로는 322만명인 금융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하되 기초수급자에게는 70%까지 빚을 감면하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 전환을 약속했다.
또 5세까지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고 고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며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치겠다고 박 후보는 밝혔다.
대학등록금 반값 완화 및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100% 지원 공약과 함께 암ㆍ심혈관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100% 책임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박 후보는 이른바 `일자리 늘·지·오' 분야에 대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확충 ▲근로자 정년 60세 연장 및 해고요건 강화와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신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및 비정규직 차별 기업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적용 및 최저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위해 ▲성폭력ㆍ학교폭력ㆍ가정파괴범ㆍ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의 억울함 방지 및 대자본에 의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보호대책 ▲ 지역균병발전과 대탕평 인사를 통한 하나되는 행복공동체 건설을 약속했다.
박 후보는 10대 공약 실천과 관련, "매년 평균 27조원씩, 5년간 135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며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고,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고 탈루되고 있는 세금부터 제대로 거두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복지행정을 개혁하고 `나라살림 지킴이 국민감사위원회'를 신설해 국민이 조세개혁과 나라살림 운용에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국민감사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복지지출과 재원마련 방안 등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 및 지출표, 즉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단일화 이벤트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정치"라고 비판하고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여성대통령의 길, 제가 걸어갈 여성대통령의 길이 우리 조국과 역사와 후손들의 자부심이 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