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책 쏟아내기 보다 기존계획 이행이 먼저"

참여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설문 응답자들은 추가 계획을 세우기보다 ‘기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50.5%)’고 주문했다. 또다시 새로운 정책을 선보여 시장에 메가톤급 충격을 주는 것보다 기존 정책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대선정국에 접어들어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정부정책이 중심을 잃고 흔들릴 경우 부동산 시장 불안은 다시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부작용이 다음 정권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다. 지금까지 참여정부는 5~6개월마다 한번꼴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원활한 공급을 차단하고 거래 불균형 상태만 지연시켰다. 지난 2003년 출범 이후 처음 발표한 ‘5ㆍ23주택가격안정대책’은 분양권 전매금지로 ‘단타 족’의 발목을 잡았고 이어 내놓은 ‘9ㆍ5재건축시장안정대책’은 재건축아파트의 수익성을 대폭 떨어뜨렸다. ‘10ㆍ29부동산종합대책’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무거운 세금부담으로 거래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후 2005년 ‘2ㆍ17판교투기방지대책’부터 2006년 ‘3ㆍ30부동산종합대책’까지 참여정부는 줄곧 수요억제정책만 쏟아냈고 결국 ‘11ㆍ15 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을 통해 공급확대로 정책 방향을 돌렸지만 실제 공급이 이뤄지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시장의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설문에서는 이밖에도 참여정부가 주택거래 선순환의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양도세 등 중과세 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14.1%)’하거나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지역별 공급을 차별화(14.1%)’하는 전략 등을 쓴다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