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 결과 공개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이 선거 때 자신을 도와준 고향 후배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시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09~2013년 가축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후배로부터 가축 보조사료 등을 구매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시장은 담당 부서의 반대에도 수의계약 또는 1억원 미만 분할 구매 등의 방식으로 후배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16억원 상당의 보조사료를 구매했다. 이 업체는 2009년∼2013년 매출액 17억5,000만원 가운데 92％가 바로 김제시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시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김제시에는 이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현직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또 양성순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2010년 공동주택 사업 부지를 매각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매각 잔금에 대한 이자 30억원을 면제해 재정적 손실을 끼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양 전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화성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양 전 사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통보했다.
공주시는 2012년 운궁-고성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구간을 무단으로 변경, 당시 공주시장이 배우자 명의로 짓는 주택까지 총 2.6km 구간에 대기차선 7개소와 갓길포장 3개소 공사를 실시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공주시장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처분하라고 밝혔다.
강원도 공무원 2명은 2014년 레고랜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체 임직원과 미국 출장을가는 길에 각각 2,000달러(약 217만원)을 받아 여행 기념품을 구매했다. 감사원은 강원지사를 상대로 이들 공무원을 정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특혜성?전시성 사업 등으로 인해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명을 고발하고, 5명을 수사 요청했으며, 22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