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최근 구제역이 진정됨에 따라 이제는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판단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다. 구제역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소ㆍ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한다. 대상과 시기∙방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오는 4월 말까지 확정한다. 또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농가에서 소나 돼지, 닭ㆍ오리를 포함한 모든 구제류와 가금류를 한 마리만 키우더라도 원칙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또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군(軍)이 참여하는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도 신설된다. 또 기존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를 설립하고 기관 통합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은 현장업무에 활용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구제역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축산업을 선진산업으로 발전시키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