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부 1원 10부 3처로 축소해야"

한선재단 "장기적으론 양원제 도입도 필요"

선진국 도약을 위해 차기 정부는 현재 18부4처인 정부 조직을 1원10부3처로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상ㆍ하원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ㆍ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은 26일 서울 중구 배재정동 빌딩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차기 정부에서 수행해야 할 15대 국정과제와 선진화 4대 전략’을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 한선재단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국가 전략기능을 총괄하는 국가전략기획원(부총리급)을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한 ‘평생복지부’,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를 통합한 ‘과학산업부’ 등 대부(大部)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행정자치부는 행정조정처로,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택 바우처(voucher)’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 바우처란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 지원을 위해 쿠폰 등의 형태로 임차료를 보조하는 제도로, 수요자가 임대주택에 굳이 들어가지 않고 주거형태를 직접 선택한 뒤 정부로부터 주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선재단은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행정복합중심도시 건설과 공기업 지방이전 계획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연기ㆍ공주 지역을 ‘아시아의 대학중심촌’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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