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시키겠다"
李부총리, 재건축 용적률 상향등 추진
• 리모델링 취득세등 면제…지방 투기지구 해제 관측도
• 민간건설수주 1분기 22% 급감
건설경기의 급속한 냉각을 막기 위해 정부가 조만간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연착륙 방안을 내놓는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교통부 등에 다음주까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50%인 재건축 용적률을 300% 정도로 높이는 등 관련규제를 완화해 도심 재건축이나 재개발 때 건축업자들이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교부측에 개진했다”고 전했다. 이는 임대아파트를 짓는 만큼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자는 것으로 인센티브율 50%선이면 현행 200% 재건축단지 250%, 250% 단지는 300%가 적용된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건교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원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면서 “표준건축비를 탄력 있게 해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물가는 6월 중 3.7%까지 오르고 7월 초에는 일시적으로 4%대를 넘어설 수 있다”며 “하지만 거시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6월까지 끝내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개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추경편성 규모와 시기는 이르면 다음주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6-04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