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불량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어 보인다.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개인 신용불량자는 작년 말 현재 245만 명에 이른다. 전년대비 17.6%가 급증한 것이다. 작년 5월에 146만 명을 사면해 주고도 그런 집계가 나왔으니까 엄청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가운데 10대, 20대 청년층의 신용불량자가 급작스럽게 늘고 있다. 작년 1년 동안 10대는 3,000명에서 1만 2,000명, 20대는 26만 7,000명에서 40만 8,000명으로 늘어났다. 카드빚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여대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하면 카드빚 때문에 대학생들의 결석이 많아지고, 고리(高利)의 사채가 대학가에서 극성을 부린다는 신문보도이다. 이상하게도 금년에 들어서서는 공표된 신용불량자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계대출과 신용카드의 연체로 신용대란마저 올지 모른다고 논란이 되는 것으로 미루어 한층 더 문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신용불량자가 늘어만 나는 현실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고 사면으로 계속 구제해 갈 수 있는가. 생각 끝에 나온 것이 '개인 워크아웃'제인 듯하다. 여기저기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는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에게 빚상환의 기간과 연체이자를 재조정해 주어서 상환능력을 회복해 주자는 제도이다. 일종의 구제조치이다. 10월 1일부터, 앞으로 4단계로 대상을 확대해 간다는 발표에 벌써부터 큰 기대를 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순조롭게 가지는 않는다. 전화 문의는 폭주하는데 은행 쪽의 준비가 안 돼 제대로 가지 않는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린다. 시행 주체가 되는 은행 보험 카드 등 207개 금융기관 가운데 절반 가량이 아직까지 공동협약에 동의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협약은 워크아웃의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동의절차가 늦어지면서 공동 전산시스템 개발도 순연돼 예정대로 11월부터 접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은행들이 소극적으로 보인다. 원래 은행은 돈 있는 사람에게 후하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박하고 까다로운 곳이다. 시키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인상이다. 오히려 은행권은 무리하게 일정을 밀어붙인 것이 준비소홀의 주된 요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버티고 보자는 풍조마저 일어 채권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은행 실무자들의 불평이다. 김용원(도서출판 삶과꿈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