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의 당면 핵심과제로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다.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가계소득이 늘어 살림살이가 펴지고 경제도 잘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고용사정은 내년에도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272개이며 채용규모는 모두 3만109명이었다. 이들 기업의 올해 채용인원은 3만665명이었다.
내년 채용인력이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이다. 149개사는 아직 채용계획과 규모를 결정하지 못했으며 50개사는 아예 사람을 뽑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경영사정이 좋다는 대기업들이 이러니 중소기업들의 고용형편은 더 안 좋을 게 뻔하다.
신규채용 인력의 대부분은 대학졸업예정자 등 청년들이다.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이 올해보다 더 힘들어지고 취업난의 고통도 커지게 된다는 이야기다.
일본의 대학생들이 오라는 기업이 너무 많아 어디를 고를지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젊은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인데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기회조차 잡을 수 없어 좌절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개선, 특히 청년실업 문제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을 공약의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참여정부와 같이 예산을 퍼부어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안 된다. 그렇게 만든 일자리는 임시직 등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일자리 창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채용확대다.
기업 투자확대의 선결과제는 규제개혁과 반기업정서 해소다. 국제금융시장 불안 및 성장둔화 가능성 등으로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데 규제의 굴레가 씌워지고 기업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으면 투자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
일본 고용시장의 봄바람은 경기회복에서 비롯됐고 그 밑바닥에는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투자 활성화가 자리잡고 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가 명심해야 할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