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새 정부가 경제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의는 30일 '국제 조세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기의 둔화가 지속하면서 주요국들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감세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중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에 이어 여섯번째로 높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은 모두 우리보다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작다.
다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부가가치세) 비중은 각각 3.6%와 4.4%로 OECD 평균인 8.4%, 6.9%보다 낮아 조세부담률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우리나라에는 법인세율 인상 등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주요국은 재정위기 속에서도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제 성장 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법인세율을 30%에서 25.5%로 인하했고 영국은 지난해 28%에서 26%로 낮춘데 이어 올해는 24%까지 내렸다.
영국은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할 예정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5~28%로 인하할 계획이다.
프랑스 올랑드 정부도 지난 11월 법인세수를 3년간 450억유로 감세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국들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 등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작은 부가가치세 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일본은 지난 8월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개정 법률을 공포했고 영국은 작년부터 부가가치세율을 17.5%에서 20%로 높이는가 하면 프랑스는 현행 부가가치세율을 19.6%에서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