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수입차업체 폭리… 가격 담합 조사하라"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과 수입업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외제차 판매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 공정위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도 일감을 몰아주는 대기업의 경우 지원받는 계열사도 제재하는 등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은 외제차의 가격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수입차의 부품 가격은 국산차의 평균 6.3배에 달한다"며 "공정위는 철저한 현장조사로 외제차 시장의 담합 구조가 없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벤츠코리아의 한성자동차에 대한 특혜 의혹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올해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에 서초동 대리점을 입찰경쟁 없이 배정했다"며 "벤츠코리아의 지분을 49% 보유하고 전국 24개 벤츠 대리점 중 12개를 가지고 있는 한성자동차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국내 최대 업소용 냉장ㆍ냉동고 제조사인 A사가 계열 유통사에서 장비 보수료를 월정액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A사는 롯데기공으로 계열 유통사는 롯데쇼핑이다. 롯데그룹 계열사가 별다른 역할 없이 계열사로부터 '통행세'를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강화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제품과 서비스 등 몰아주기는 지원하는 계열사뿐 아니라 지원받는 계열사도 제재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통행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유통 대기업과 부실 상조업체의 폐해를 막기 위해 현 가맹유통과를 유통거래개선과와 가맹거래개선과로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동수 위원장이 4대강 사업 담합조사와 관련해 국회에 위증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청와대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힌 2011년 2월14일자 4대강 담합 조사 문건을 보고받았느냐"고 질문했고 김 위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작성날짜가 2011년 2월14일로 돼 있는 '4대강 사업조사현황(위원장 보고용)'이라는 내부 문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정부부처 수장이 국회에 위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관련 청문회 개최를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방해 건에 대한 반성도 있었다. 국감에 출석한 홍원표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느냐"는 성완종 선진통일당 의원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