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이 기업들이 조성한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들이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사용한 것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나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회계 투명성 비리 원천 차단 의지= 검찰이 기업 지배구조 문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나선 것은 기업체에 만연된 회계 투명성 관련 비리를 이번 기회에 뿌리뽑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최근 “한국 경제가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기업 비자금과 정치자금 때문”이라며 “기업이 분식회계로 비자금을 만들어 그것을 자신의 지배력 강화에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안 검사장은 “SK의 경우 검찰수사 이후 기업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제로 검찰수사이후 최태원 회장 일가의 계열사 지배구조는 약해졌지만 SK㈜의 주가는 6배 정도 뛰었다”고 말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도 21일 “이번 수사는 기본적으로 불법 대선자금 수사여서 시간과 인력 등을 감안할 때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전면적으로 수사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확인된 기업을 중심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혀 강한 수사의지를 피력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검찰 수사로 경제가 위축된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일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기업의 비자금이 없어지면 오히려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강화되고 결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투자유치도 용이해진다고 설명한다.
◇비자금 사용처 수사범위 확대= 검찰은 당초 대선자금 전면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기업들이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순순히 자복할 경우 비자금 수사까지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기업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인데다가 기업 비자금이 정치자금으로 건네진 것은 물론 기업 내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용된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일부 대기업의 상속과 지분 강화문제를 살펴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수사 방향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수사기획관이 이날 “설령 대선자금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라도 기업 오너들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해 묵과할 수 없는 비리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에 따라 삼성과 LG 등 기업 오너들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나 상속 등 지배구조 강화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드러난 기업들이 우선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