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집값 양극화만 심화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제도가 정작 강남권 집값은 잡지 못하고 공급과잉으로 얼어붙은 지방 주택거래시장만 악화시키고 있다. 4일 부동산정보제공업계에 따르면 강남ㆍ송파ㆍ서초ㆍ양천구 등 서울 4개 구와 분당ㆍ평촌ㆍ용인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의 평균 월간 아파트 값 상승률은 지난 2003년 10ㆍ29 대책, 2005년 8ㆍ31 대책, 올해 3ㆍ30 대책을 전후로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을 뿐 투기지역 지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분당(2003년 10월 지정)을 제외한 나머지 버블 세븐 지역은 모두 2003년 7월 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평균 월간 아파트 값 상승률은 10ㆍ29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서너달 동안 0.98%에서 5.43%까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이 상승률은 10ㆍ29 대책, 8ㆍ31 대책 직후 잠시 약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세를 보이다 지난 3월 6.72%로 치솟았다. 3ㆍ30 대책, 버블 세븐 논란 이후 상승세가 한풀 꺾였지만 완전히 하락세로 반전되지는 않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차장은 이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 조정 폭을 늘리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며 “집값 안정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기지역 지정제도에 대한 이 같은 ‘무용론’은 내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폐지론’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등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내년부터는 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것.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탄력세율은 아직 적용된 적이 없어 내년에 양도세율이 전면 실거래가로 과세되면 투기지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내에서 현재 ‘투기지역’의 폐지 또는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 제도 역시 공급과잉으로 마이너스 프리미엄 현상까지 빚고 있는 부산ㆍ대구 등 지방에서조차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탄력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 수영구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1년 동안 2번을 제외하고는 월간 아파트 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음에도 투기지역은 물론 투기과열지구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것. 이 지역 B공인 사장은 “대규모 공급이 잇따르면서 분양가 이하로 값이 떨어진 분양권이 대부분”이라며 “정부의 규제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대출규제 등의 효력도 있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무리”라며 “하지만 분양시장이 오랫동안 침체 양상을 보이는 지방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