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장관은 3일 경제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수사의 경우 해당 부처 장관과의 정책조율 제도화 방침과 관련, “수사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을 때 법무장관으로 대화창구를 단일화하지만 검찰에 전달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며 “판단은 법무부 몫으로 가능한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정책조율이 검찰수사에 대한 간섭의 제도화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간섭과 대화는 다르다”며 “검찰에 직접 전화하는 것은 선의라 해도 간섭이지만 독일 등 외국 사례를 연구한 결과 검찰수사에 대한 대화 창구를 법무장관으로 단일화해 중간을 찾아가는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홍석조 검찰국장은 이와 관련, “장관들간 의견교환은 문서형식이 아니라 자연스레 의견을 주고받는 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최근 SK그룹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의 검찰에 대한 의견 제시가 국민들에게는 음성적 외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보고 장관들간 정책조율을 공식화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중립성을 침해하게 될 것이란 반론도 제기돼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강 장관은 또 검찰 공안조직에서 노동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 “노동문제가 저 눈화 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공안에서 노동을 떼내는 작업을 연구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현실에 안맞는 면이 있고 테러등 국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보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