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송전을 위해 시설투자비를 제외한 5,000억~1조원을 매년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대북송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북핵 폐기가 결정된 후에 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정부부처간에 무상지원 여부에 대한 조율조차 안돼 산업자원부가 “유상지원 여부도 고려한다”고 했다가 통일부가 깜짝 놀라 “유상지원은 없다”고 뒷수습을 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이날 “대북송전은 시설투자비 1조5,500억~1조7,200억원을 제외하고 매년 5,000억~1조원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비용과 유무상 지원 여부는 북한과의 협상 과정을 거쳐 차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상지원만을 북측에 밝힌 통일부가 3시간 후 “유상지원은 없다”고 해명, 매년 발전비용 5,000억~1조원은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해명 회견에서 “무상지원 기간은 북측과 협의하고 재원은 남북협력기금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희범 장관은 또 “대북 송전비용은 한반도 ‘평화비용’ 등을 고려해 북측과 협의 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비용 등 대북송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북핵 문제 해결 이후에 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2000년부터 전력공급을 요청해왔다”며 “200만㎾급 전력공급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말해 북측의 중대제안 수용 가능성이 큼을 암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