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뽑아든 불공정거래 철퇴에 한국 기업들이 유례없는 집중적 타격의 표적이 되고 있다.
미 법무부는 1일 한국의 하이닉스사 간부 4명이 DRAM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5-8개월의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 김모 전무 등 4명의 간부들은 미국에서 8-5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할 유례없는 처지에 놓였다. 벌금도 25만달러씩 내야 한다.
미 법무부는 이미 3년여전부터 DRAM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검찰과 연방수사국(FBI) 등이 집요하게 벌인 추적 끝에 가격담합 행위가드러난 회사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온 테크놀로지, 일본 엘피다 메모리, 마이크론 등 모두 5개사. 이중 마이크론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 대가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삼성과 하이닉스, 인피니온, 엘피다 메모리 4개사는 모두 미 법무부에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삼성에 부과된 벌금은 3억달러로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미 법무부가 추징한 벌금 중 가장 많은 액수이며 불공정관련 벌금으론 미 역사상 두번째 금액이다.
하이닉스가 합의한 벌금도 1억8천500만달러로 이들 두 한국 회사의 벌금 총액은4억8천500만달러에 달한다.
인피니온(1억6천만달러), 엘피다 메모리(8천400만달러)의 벌금 총액이 2억4천만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기업들이 낸 벌금 규모는 그 두 배를 넘는다.
그러나 미 당국의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불공정거래를 한 기업 뿐 아니라 개인까지 처벌하겠다고 나서 하이닉스 간부 4명이 그 대상이 된 것이다.
앨버토 곤잘러스 미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제적인 가격 담합행위로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을 기만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 있든, 어디서 죄를 지었든 기소돼 감옥에 보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머스 바넷 법무부 반독점 담당 차관보도 이번 조치가 가격담합 가담자들은 징역형에 처할 것이란 미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격담합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처벌은 `징역형'이라는 것.
이번 단속으로 징역형을 받은건 하이닉스 간부들이 처음은 아니다.
인피니온사 임직원 4명이 이미 4-6개월씩 실형을 살았다.
삼성전자 간부들도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벌금액수가 큰 만큼 개인 차원의 기소도 7명에 달할 것이란 보도도 있었다.
미국 정부가 뽑아든 반독점 철퇴에 한국 기업들이 기록적인 금액의 벌금을 두드려 맞은 것은 물론이고, 유례없는 임직원 형사처벌까지 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단속이 다른 분야로 확산될 것이란 관측까지 있다.
이미 외국 항공사들의 화물 운임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으며, 한국 항공사들도 직간접적인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강화하고 있는 반독점 단속에 한국기업들이 가장 큰 대가를 치르고있지만 그렇다고 이 단속이 꼭 한국 회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게 미국 정부는물론 현지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계관세나 반덤핑관세를 부과당한 경우처럼 한국 정부가 나서서 미국측과 협상을 벌일 여지도 거의 없다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국 대기업들이 과거 미국시장에서 저지른 `가격담합 비행'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꼼짝없이 치러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셈이라고 한 한국기업 관계자는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