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DJ정부 도청-X파일 일괄발표"
金 검찰총장, 강정구교수 사법처리 여부 이르면 13일 결정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김종빈 검찰총장은 12일 불법 도청 수사와 관련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 삼성 X파일 등 3가지 분야의 수사를 일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문민정부 관련은 안하고 국민의 정부 시절 도청만 수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도청 테이프 내용 수사 여부는 도청수사 발표 뒤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지휘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다.
천 장관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해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불구속수사 지휘의 취지를 밝혔다.
입력시간 : 2005/10/12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