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방식과 관련, “지나치게 포괄적인 수사를 해 기업활동에 장애를 주는 일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법무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법무부와 검찰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기업 수사 등에서 품격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분식회계나 비자금 등 취약부의 수사는 정밀한 외과적 수사 시스템을 통해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이 전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도 인사말에서 “새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국민의 검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며 다시는 과잉수사ㆍ표적수사ㆍ기획수사 같은 정치적 용어가 인구에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주문했다.
법무부는 이날 재외동포 출입국제도에 대해 중국과 옛소련 동포 중 전문인력의 경우 제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거나 첨단기술 종사자에게 복수사증(비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이에 대해 “해외 전문인력의 비자제도는 적어도 말레이시아나 두바이 수준으로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