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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경기가 지난 5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중국 정부가 밑바닥 경기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일 중국 경제전문 매체인 왕이재경 등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전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소기업의 연말 자금난 해소를 위한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7월에 발표한 기업자금난 대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경기둔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다.
우선 국무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상업은행의 경영지표인 예대율 산정방식을 완화하기로 했다. 예대율은 은행의 대출금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의 경영건전성 평가지표로 사용된다. 리 총리는 "은행들이 경제주체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예대율 산정방식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민은행은 7조위안(약 1,270조원)에 이르는 은행 간 예금을 예대율 산정에 포함해 대출여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BOA메릴린치는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으로 중국 상업은행들이 지난해 전체 대출의 10%에 달하는 최대 8,080억위안(약 147조원)의 추가 대출여력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또 국무원은 보유외환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리 총리는 "실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외환을 획기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소기업의 해외융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을 통한 보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모바일뱅킹을 통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수수료를 인하하고 소액대출 보증보험사도 설립할 예정이며 상업은행 평가에서 중소기업의 대출액을 성과로 포함하고 신용대출자사증권화 등을 통해 은행 내 비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자금모집 규제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용보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 총리가 중소기업 자금난 대책을 서둘러 보완한 것은 경기둔화로 중국 상업은행들이 자금줄을 죄며 시중에 유동성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 변화 대신 인민은행을 통해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금은 은행의 높은 신용 벽에 막혀 밑바닥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지방정부의 인프라 사업과 대기업·부동산 등으로 들어갔다는 게 중국 관영매체들의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28일 인민은행이 공개한 3·4분기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영세기업 대출 증가율은 인민은행의 자금공급에도 전분기보다 2.2% 포인트 둔화됐다.
중국 정부는 타깃을 맞춘 유동성 공급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날 경제참고보는 6월 인민은행이 처음 도입한 담보보완대출(PSL)이 내년부터 국유은행뿐 아니라 상업은행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예대율 개선 등을 통한 시중자금 공급은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부채가 더 늘고 은행들의 잠재부실이 커지는 위험을 떠안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부담이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총부채가 2007년 국내총생산(GDP)의 140%에서 지난해에는 213%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