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와 특허청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국내에도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 고정식 특허청장, 스즈키 다카시 일본특허청 장관 등이 참석해 일본의 ’지식재산기본법‘ 배경 및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입법 제정 및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