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9일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해 "가격이 급변할지 아니면 가라앉을지 한두 달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를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에 이어 추가 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번 수도권 DTI 규제를 강화하고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영향 때문인지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며 "지금은 새로운 조치보다 한두 달 더 시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 아주 급변으로 가는지 또는 시장이 계속 가라앉는지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시장상황이 조치를 필요로 할 때는 추가 조치를 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차관보는 더블딥(경기 일시상승 후 재하강) 논란과 관련해 "10월 지표가 9월에 비해 다소 부진하겠지만 4ㆍ4분기 전체적으로는 경기개선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며 "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추세대로라면 당초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5%보다 높은 -1~0% 정도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민간투자나 고용회복이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출구전략 시행시기에 대해 노 차관보는 "경기가 전반적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민간의 자생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고용부진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적절한 출구전략 타이밍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재정ㆍ대출ㆍ금리 등 위기상황에서 수요위축 방지를 위해 확대정책을 펼쳤던 3대 분야 중 재정과 대출 쪽에서 실질적으로 원래 상태로 환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세정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노 차관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28조원 중 23조~24조원은 경기가 좋지 않아 생긴 것"이라며 "그런데 이를 자꾸 감세 때문인 것처럼 설명한다면 사실관계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