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기획재정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외환과 경제위기와 관련된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골치 아픈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강만수) 장관님이 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 “정부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주택을 자꾸 짓겠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추긴다.”(강봉균 민주당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비롯, 현 경제팀의 경제위기 대처 수준의 안이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 경제팀이 미국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조치 역시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길부 한나라당 의원은 특히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중소기업들이 흑자도산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되고도 시장은 연일 불안하다”며 “중소기업이 살아야 은행도 살고 국가도 살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 장관을 몰아붙였다. 그는 “지난 IMF 때 보니까 시중은행들은 채권회수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기업 살리기는 뒷전이더라”며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을 정부가 강력히 지시해주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에 대해 “겨우 하는 게수출입은행에서 50억달러 정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00억달러 정도 댄다는 것 이외에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강 장관이 한ㆍ중ㆍ일 재무장관 회의 개최를 위해 이번주 말 차관급 회동을 하고 이후 조속히 재무장관 회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하자 “하려면 일주일 내에 열어야 의미가 있다. 실무자들을 만나 한 달 뒤에 열면 아무 소용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강운태 무소속 의원은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의견을 소개했다. 그는 “1%를 위한 종부세 완화가 현재 경기 여건과 부동산 투기 억제에 맞는 정책인가. 정부는 기업프랜들리 정책 한다는데 왜 일자리는 안 늘어나느냐. 우리나라 화폐가치가 폭락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강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 없느냐”는 등의 네티즌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