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등 주요 민감품목 美에 예외적 취급 제시"
관세 즉시철폐땐 20여품목 생산 1조8,000억 감소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협상에서 쌀뿐 아니라 쇠고기ㆍ콩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를 미국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농업 분야 양허(개방)안은 '즉시-5년-10년-15년 관세철폐'와 '예외적 취급' 등 5개 유형으로 구성할 것을 이달 중순 미 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미 측이 농산물의 조속한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쇠고기 등 주요 20여개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생산 감소액이 연간 1조8,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한미 FTA 농업계 대토론회'에서 "품목별 민감도(개방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관세철폐 대상 품목과 예외 취급 품목을 구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2차 협상 때 농업 분야의 양허 유형을 즉시-단기-중기-장기 관세철폐와 예외적 취급 등 5개로 나누기로 했다. 예외적 취급은 관세를 철폐하지 않고 개방에서 완전히 제외하거나 관세 일부 감축, 수입쿼터 배정 등으로 개방을 최소화하는 방식 등이 포함된다.
배 국장은 이어 "관세철폐 대상 품목 수는 기존 FTA와 비슷하지만 장기 관세철폐 품목 비중을 높게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칠레 FTA에서는 쌀ㆍ사과ㆍ배 등 전체 품목의 2%가 개방에서 제외됐으며 한ㆍ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FTA에서는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낙농품 등 40여개 품목이 개방 예외 처리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는 쇠고기의 경우 현행 40%인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한우 값이 8.7% 떨어지고 연간 생산액은 3,629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돼지고기 2,296억원, 닭고기 1,212억원, 사과 1,264억원, 배 434억원, 포도 1,135억원, 감귤 793억원, 양파 184억원, 고추 516억원, 마늘 255억원, 인삼 319억원, 토마토 172억원, 딸기 160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입력시간 : 2006/08/04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