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C4I(전술지휘자동화체계)의 현대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 항목에 추가해줄 것을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측이 가서명을 마친 용산기지 이전합의서(UA)에서 용산기지내 C4I를 이전하거나 필요시 교체하는 비용을 빼고는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한 것과는 배치돼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8일 “본격적인 올해 방위비 분담협상에 앞서 정부는 우리측 협상 초안을 미국측에 전달했고 이에 미국측은 그 같은 내용의 협상 초안을 지난 주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측에 전달해왔다”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측은 협상 초안에서 C4I 비용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보고 방위비 분담금을 C4I 현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희망해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UA상의 한미간 합의가 지켜지고 그 취지가 방위비 분담 협정인 SMA(특별조치협정)나 다른 부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우리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은 6억2,300만달러이며 미측은 내년도에도 ‘2002∼2004년 합의안의 인상률’(전년대비 8.8%+종합물가상승률)을 내년도에도 그대로 적용해 약 7,700만달러를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