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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6월8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순번을 정해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에 투입되는 국비지원 규모를 늘려 달라며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도 6월28일부터 같은 내용으로 2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얼마 전부터는 인천의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계도 동참을 선언했다.
이들이 시위까지 벌이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중앙정부의 지원 형평성에 차이가 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단적으로 인천시와 부산시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을 살펴보자. 우선 국가행사인 아시아경기대회를 보면 2002년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때는 총 사업비의 36%를 정부가 지원한 데 비해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현재 23% 정도만 책정돼 있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은 이보다 더 심하다. 부산의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는 정부가 50%를 지원하는 데 비해 인천에는 25%만 지원하고 있다.
부산은 지하철 운영을 담당한 건설교통부 산하 부산교통공단이 지방 공기업인 부산교통공사로 바뀌면서 부채 2조1,948억원을 탕감 받았다. 인천은 부채를 탕감해달라는 요구는 아예 꺼내지도 않은 채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인천시 총 부채에서 제외해 달라는데 이마저도 외면 당하고 있다.
인천은 그동안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규제를 받아왔다. 한 예로 과밀억제권역인 인천항만구역은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에 필요한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제한돼왔다. 국가 간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절에 도입된 이 같은 규제가 지속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오히려 국고지원에서까지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나치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어차피 치러야 할 대회다. 인천시민들도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매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인천시민들이 마음 상하지 않게 배려를 하는 게 마땅하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과 지방채 문제도 지자체 간 형평을 고려해 현명하게 판단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