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남북한 화폐ㆍ금융통합에 관한 연구`는 두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남북통일이 급진적으로 진행된다면 화폐와 금융부문도 신속한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점진적인 통일이라면 인위적으로 일정을 정하기 보다는 시장 여건의 조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 공동연구자인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과 이영섭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남북통일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구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남북한 금융통합에 관한 연구중 가장 최근이며 가장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 설정, 대응방안 제시=먼저 통합이 급진적으로 이뤄질 경우 화폐와 금융통합도 신속히 할 필요가 있다. 또 교환비율을 정할 때 북한원화를 고평가하기보다는 저평가해야 한다.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북한지역의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에서다. 또 북한의 국영은행을 옛 채무의 족쇄로부터 해방시켜 기업의 공정한 감시자 역할을 맡겨야 한다. 점진적인 통일이라면 화폐ㆍ금융시장을 서두르기보다는 금융시장의 전체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적정교환비율은 얼마=현재의 남북한간 경제력 수준을 감안할 때 화폐교환비율은 북한 1원당 남한 8.15원~20.79원 수준이 적정하다. 교환비율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구매력평가방식과 단위비용평가방식, 화폐총량법을 모두 감안해도 그렇다. 또 북한 원을 저평가할 때 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인구이동의 빈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이런 부작용은 돈의 가격보다는 다른 부문의 인센티브를 활용해 해결하는게 바람직하다.
◇경제력 격차 해소에 30년=독일 등 다른 지역의 통합 경험에서 볼 때 언제 최종통합에 들어가는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는 경제력격차해소에 달려 있다.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2000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GNI)은 757달러로 남한(9,628달러)의 7.86%수준이다. 이 같은 격차를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에 통합이 좌우된다. 남한경제가 연4%씩 성장한다고 가정할 때 동서독 격차인 56.0%에 이르려면 30년간 11.0%씩 성장해야 하고 남한내 지역간격차인 63.2%에 달하려면 연간 11.5%씩 성장해야 한다. 북한 경제의 신속한 회복이 통일과 화폐통합을 앞당길 수 있는 셈이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