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16일(현지시간) 2차 협상 첫날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EU 측이 우리 측의 상품양허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첫날 협상 분위기는 어떠했나.
▦EU 측이 우리 측 상품양허안에 대해 심각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한국 측이 다음 협상까지 상품양허안을 개선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양허 내용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 철폐기한이 양측 모두 7년인데 특별한 배경이 있나.
▦우연이다. 관세 철폐기한을 7년으로 잡더라도 매년 1%포인트씩 관세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 측 철폐기한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자동차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7년을 제시했다. 돌아가면 다시 부처 간 의견교환이 필요하다. 다만 EU 측에 7년을 앞당기라고 주장하고 이것이 반영되면 EU의 안은 사실상 100%가 5년 이내 철폐로 된다. 그럼 우리도 양허안을 개선해야 한다.
-우리 측 양허안을 수정하기 힘들다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 양허안이 예상 최종 타결안보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는 있다.
-자동차 관세 철폐시기를 7년에서 앞당기면 EU는 대부분 5년 이내에 철폐된다고 했는데.
▦제시할지 말지는 국내적인 문제다.
-EU가 자동차 관세 철폐기한을 7년으로 한 것으로 봐서 빨리 개방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자동차를 빼면 우리가 이번 FTA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가 있나.
▦컬러TVㆍ의류 등의 관세율도 높다. 또 자동차 관세가 7년 동안 철폐돼도 우리는 매년 1.1%포인트, EU는 1.4%포인트씩 내려가기 때문에 큰 손해는 없다. 물론 빨리 하면 이득도 커지지만 부담도 커진다. 어디에 중점을 둘지는 업계와 주무부처의 1차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EU가 동물복지개념을 어떻게 반영하자고 요구하나.
▦규제는 제안돼 있지 않고 세미나 개최, 전문가 교환 등이다. EU 측이 식생활 문화의 다양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개고기는 해당 이슈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