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공정거래법과 뉴딜관련법안 등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정면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민생법안과 4대 개혁입법이 무더기로 이달 중순 열리게 될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소집마저 반대하고 나서 정국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여야, 법안마다 신경전=본회의를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주요 상임위마다 법안 처리를 놓고 격돌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법사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며 국가보안법 폐지안도 의사일정변경 동의 형식으로 사실상 상정됐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여야간에 논란을 벌였다.
이 바람에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가졌던 원탁회의도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한 채 4차례의 회의를 마쳐야 했다. 여야는 당초 국민연금법과 기금관리기본법ㆍ민간투자법
등 3대 뉴딜관련법안을 일괄처리하자는 방침에 합의했지만 이래저래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여당이 공정거래법을 그런 식(표결 강행)으로 처리했으니 우리도 (기금관리기본법 등 3대 뉴딜관련 법안을) 막을 수밖에 없다”면서 완강한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원탁회의가 열려도 이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해 당분간 법안과 관련된 논의 자체를 거부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럴 경우 뉴딜관련 3대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힘들어져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임시국회 소집 놓고 격돌=3대 뉴딜관련 법안의 처리가 당분간 소강상태로 들어가면서 4대 개혁입법 및 예산안 처리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이날 ‘4대 개혁입법’처리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에 대안 제시를 주장하는 등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기존의 ‘실력저지’입장을 재확인했다.
박근혜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4대 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재앙이 온다고 말할 정도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다수당이 힘으로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면 야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실력저지라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도 “밤을 새서라도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원칙”이라고 못박았다.
임시국회가 여당의 의도대로 4대입법 처리에 이용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예산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