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 예산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경제환경 변화와 늘어나는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는 2027년까지 공적자금 재정부담분 49조원을 갚으려는 상환계획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공적자금 재정부담분 상환계획 정부는 공적자금 채권의 만기를 앞둔 지난 2002년 공적자금 상환계획을 마련했다.
2002년말 상환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부채 97조원중 재정부담분인 49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 가량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오는2027년까지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상환 계획안은 추진 당시부터 손실부담 주체, 상환기간 등을 둘러싸고논란이 벌어졌다.
특히 상환기간의 경우 당초 25년과 50년 추진방안이 팽팽히 맞섰으나 25년으로결정됐다.
25년 상환론의 근거는 상환기간이 늘어나면 재정적자의 지속으로 경제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노령화 등 상황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25년 상환론을 받아들여 매년 2조∼3조원의 예산을 공적자금 상환에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집행은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2003년에는 2조1천억원이 투입됐으나 2004년에는 2천500억원에 불과했고 2005년에는 1조3천억원이었으며 올해는 3조원이 예정돼있다.
◇상환계획 변경 논란 일 듯 경제 상황에 따라 상환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
실제 계획 수립 당시 50년 상환론의 근거로 25년간 갚으려면 현세대의 세금부담때문에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결국 후대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됐다.
정부와 여당은 현재의 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대응 등 재원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부응하면서 증세 등은 가급적 자제해 현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책의 일관성 훼손 등 문제를 지적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양극화 해소 문제는 어차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에 따라 원칙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