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4% 그칠듯"
종투계획 경기상승에 도움안돼… "2분기 저점통과후 상승 전망"5%룰 대상에 국민연금 제외는 잘못된 방향
• 경기회복, 심리지표 개선만큼 빠르지 않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구개발연구원(KDI)은 올해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3%에 머물고 연간으로는 4%안팎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경기 사이클은 지난 3월에 이미 바닥에 도달했거나 늦어도 2.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뒤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또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합투자계획은 경기를 끌어올리는데 별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등록사에 대한 지분율이 5%에 도달한 주주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토록 하는 `5% 룰' 제도 대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KDI는 17일 내놓은 `2005년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올해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분기 3.0%, 2.4분기 3.6%에 각각 머물다 3.4분기에는 4.6%, 4.4분기에는 4.8%로 각각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으로 4.0% 안팎의 성장세를 나타내 작년의 4.6%보다 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인 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LG경제연구원 4.3%,한국경제연구원 4.1%, 골드만삭스 4.5% 등에 비해서도 다소 부정적인 수치다.
KDI는 올해 상반기에는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수출 증가율이 7%대로 낮아지고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3%초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율이 10%수준을 회복하고 민간소비는 4%대, 건설투자는 평균 3% 수준의 성장세를 각각 나타내 전체 성장률도 4%대 후반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철 KDI 거시경제팀장은 "경기동행지수에서 계절.추세적 요인 등을 제거한순환변동치는 하락하고 있으나 선행지수 증가율은 올들어 상승하고 있다"면서 "정보기술(IT) 관련산업의 경기하강도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전반적으로는 경기 하강국면이 점차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판단된다"면서 "경기저점은 빠르면 지난 3월, 늦어도 2.4분기일 가능성이 높다"고내다봤다.
KDI는 이런 경기흐름 전망을 감안하면, 약간 확장적인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는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되 물가흐름에 따라 조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리스방식 민간투자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은 내수회복 가능성과 예상보다 작은 집행규모 등을 고려하면 경기 상승에 별다른 기여를 못하는만큼 거시경제 차원보다는 사업자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기관은 외국자본 문제와 관련,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은이들이 대체로 거액을 운용하는 기관투자가인데 따른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하므로당국의 규제는 국적보다는 자산운용 규모의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5%룰' 규정은 내외국인간 차별이 없고 선진국에서도 이미도입된 바람직한 제도이지만 국민연금을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한 것은 기관투자가와일반투자가간의 정보격차를 줄인다는 금융규제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기자
입력시간 : 2005-04-17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