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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안보전략의 초점을 과거 러시아 견제에서 대 중국 경계 강화로 전환하는 내용의 신안보전략을 이번 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현지 언론이 밝힌 일본의 신방위계획 개요(2011~2015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해양진출을 ‘일본을 포함하는 지역 및 국제사회에 있어 우려사항’으로 보고 중장기 방위전략의 축을 대중(對中) 안보로 옮겨갈 계획이다. 중국은 공식 발표된 국방예산만 21년 연속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왕성한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육상자위대 병력 정원을 1,000명 줄이는 대신 남서부 지역인 난세이(南西)제도에 주둔하는 병력을 최대 2,000명까지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난세이제도 증원은 최근 해상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ㆍ호주와의 안보협력 체계도 강화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의 ‘패권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뿐 아니라 한국ㆍ호주ㆍ 동남아시아 및 인도 등 중국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주요 장비도 중국을 마주보는 남서지역에 전진 배치, 해상자위대 잠수함을 16척에서 22척으로 늘리고 항공자위대 전투기도 오키나와 배치를 늘리는 등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마이니치신문은 6년 만에 이뤄지는 방위전략 정비를 통해 일본 정부가 과거 구소련 침공을 염두에 둔 최소한의 방위체제에서 벗어나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 위협, 중국의 해상활동 등 보다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기동력을 갖춘 태세를 갖추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신안보전략은 동북아 지역의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간 나오토(菅直人)총리가 ‘한반도 유사시’자위대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거센 반발이 빗발치자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부랴부랴 “검토한 적이 없다”며 총리 발언을 전면 부인하는 해프닝을 초래했으며 중국을 의식한 일본의 자위대 움직임에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중ㆍ일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2015년까지의 일본 안보 목표 및 전략을 담은 방위계획은 이번 주중 각료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