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市場은 역시 부총리편?
이연선 기자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재산공개 과정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의혹이 단연 화제다.
모든 의혹이 깨끗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청와대는 이 부총리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 부총리는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며 부동산정책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재미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 관계자들이 곤경에 처한 이 부총리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점. 언론과 야당이 연일 매섭게 이 부총리를 질책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들은 오히려 그의 입장을 변호한다. 이 부총리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와의 한판 전쟁'을 외치는 참여정부에서 경제수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면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부총리를 두둔하고 있다.
첫째, 모든 부동산 투자를 투기로 몰아세우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강한 반감이다. 이들은 이 부총리가 주식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지탄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라는 편향된 시각을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둘째, 공직자도 봉급생활자인 만큼 당연히 재테크를 할 수 있는데 재산을 성공적(?)으로 늘린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에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없고 여기에 공무원도 예외일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공직을 이용해 차익을 얻었다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들에게 편법과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시장이 이 부총리 편이라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이번 투기시비로 정책 리더십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점 때문에 이 부총리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시장 관계자들은 다른 공직자의 재산공개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보내면서도 이 부총리에 대해서만은 '그럴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장을 실망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bluedash@sed.co.kr
입력시간 : 2005-03-04 17: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