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새 경제지표개발 충분한 의견수렴 거쳐야

통계청이 경기상황을 보다 세밀하고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지표를 개발한다는 소식이다. 새롭게 선보이는 지표는 경기확산지수, 가계자산조사, 제조업생산예측, 인력실태조사, 기업환경실태조사 등으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선보인다고 한다. 인구와 경제 및 산업행태가 바뀌면 그에 따라 통계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 현재의 통계는 상당수가 세분화되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가 많아 경제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다. 또 통계작성시점과 발표 시점간의 시차 때문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이처럼 통계가 현상을 제대로, 또 제때 반영하지 못한 나머지 정책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정책결정이 늦어져 경기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적도 없지 않았다. 정부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나머지 심지어 민간에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계를 사용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통계청의 새로운 경제지표개발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통계는 그 의도가 순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작성기법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용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통계의 왜곡이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다. 같은 통계를 놓고 민간과 정부의 해석이 달라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통계청이 올 초 경기동행지수를 개편하면서 성장이 둔화되는 수출을 빼고 성장이 빠른 서비스업 등을 포함시킨 뒤 동행지수의 추세가 호전된 것을 놓고 논란이 많다. 지수개편과정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논란이지만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은 통계청의 잘못이다. 그렇잖아도 참여정부들어 통계왜곡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터다. 앞으로 이러한 오해와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제상황에 맞게 새로운 경제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대응정보를 제공하려는 통계청의 노력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개발하려는 경제지표가 경기진단의 정확도를 더욱 높임으로써 국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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