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경제 활로는 있는가' 심포
"구조조정 시장원리따라 추진을"
활기를 잃고 있는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ㆍ기업ㆍ노사ㆍ공공부문 등 4대무문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은 그동안의 집단적인 방식에서 탈피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7일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한 '한국경제, 활로는 있는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좌승희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업ㆍ금융 구조조정은 집단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업이 발생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구조조정이 지연되어서는 안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총론 발표에 나선 데이비드 코 IMF 서울사무소장은 구조조정은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수단보다는 평상시에도 추진해야 할 시장지향적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상황을 감독하고 규제를 시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과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 연세대 정갑영 교수는 "정부주도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기업구조조정은 한계가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부문의 정상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이만우 교수는 "앞으로 기업지배구조 중심의 정책에서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제도적 지원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부문에서 김영배 경총상무는 노동계는 총파업 등 투쟁일변도에서 벗어나 경제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경제회복을 위한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부문에서 서울대 최병선교수는 공공부문의 개혁은 정부 각 부처가 우리 경제사회의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경제사회 운영의 원리에 따라 원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지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자각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부문에서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최근의 금융시장불안은 일시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들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정책방안은 실물 및 금융부문에서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론에 나선 이인실 한경연 연구위원은 "대우사태 이후 지속되어 온 금융시장 불안의 근저에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으로 접근해온 정부정책의 실기도 크다"고 전제한 후 "제2차 금융구조조정에서는 집단적 온정주의보다는 P&A방식에 의한 부실 금융기관 퇴출로 구조조정에 대한 확실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 할것"라고 촉구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