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청의 구조개혁이 신정부 출범 이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경영개선에 따른 인원감축과 고속철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충원을 둘러싸고 철도청과 노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 철도노사의 단체협상 교섭 만료 기간인 지난 6일 협상이 최종결렬 되어 사측이 오는 28일까지 만료시한을 연장했지만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7일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철도노사는 단협 교섭 만료시한인 전날 7차 단체협상 본 교섭에 나서 협상을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오후 11시50분께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총력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며, 사측은 교섭 만료시한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이번 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지난 2000년말 1인 승무 계획으로 감축된 1,481명의 정원 환원이다.
노조는 현재 부족한 현업 인원 1,000여명 충원을 위해 감축 인원을 환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인원조정은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완료된 데다 특히 공무원 복직은 행정자치부 소관이어서 권한 밖의 일이라며 팔짱만 끼고 있다. 건교부 또한 인원감축은 철도청 자체 경영계획이지 건교부가 추진중인 철도청구조개혁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강건 너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번 노조 반발은 철도청을 직접 겨냥했기 보다는 향후 철도청 개혁과 관련해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신정부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인수위가 노조로부터 정원 환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고도 이에 대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원감축과 별도로 오는 12월말 본격 개통할 고속철도의 운영 인력을 위해 3,000여명을 충원키로 한 철도청 방침도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청과 건설교통부 고속철도기획단은 이날 고속철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관사를 포함해 적어도 3,400여명이 필요하다며 하반기부터 내부충원과 외주 등을 통해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의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계자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법안이 각각의 이해관계로 1년 동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반적인 구조개혁에 앞서 수천명의 인력을 새로 뽑는 것은 오히려 부실을 키울 수 있는 비효율적 발상”이라고 전했다. 고속철도공단 역시 운영 인력은 예상인력의 5분의 1 수준인 700여명 정도면 충분하다며 지나친 인력충원은 철도청구조개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