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자체 지원 등을 위해 재정에서 지출하는 재정융자사업에도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용도가 높은 지자체에 물리던 가산금리를 폐지키로 했다.재정경제부는 4일 서울시·부산시 등 재정건전 지자체에 물리던 재정융자자금의 가산금리인 0.5%포인트를 폐지,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지방채 인수금리를 6.5%로 단일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채 인수 등 재정융자사업을 할 경우 재정건전성(재정력 지수 1이상)이 높은 지자체에는 연 7.0%, 재정건전성이 낮은 지자체에는 연 6.5%의 금리를 적용했다. 가산금리 폐지로 혜택을 받게 되는 지자체는 서울시·부산시·인천시·과천시 등 11 지자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통해 서민지원,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원 등에 사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전면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그동안 70%이상을 국민연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올들어 국민연금으로 차입을 못하도록 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재경부측은 단기적으로는 재특회계의 자금조달 방식을 국채 발행 등 직접 차입위주로 전환해가면서 장기적으로는 재특회계 규모를 줄여가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정융자사업에 일률적으로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재정적자 누적 등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기때문에 신용도에 따른 차등 융자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