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진잔책 안쓸것"
韓부총리 "조세개혁안 연내 법제화 힘들듯"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올해 세제개편은 일몰시점에 다다른 55개 비과세 감면 조항 정비와 소득파악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정책화는 연내 본격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 세제개편안 중 이들 3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연내에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가 안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부 차원의 법제화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올 하반기 특별한 경기진작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 경기 자극적인 정책을 사용할지 여부는 하반기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5% 내외의 잠재성장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내년에 경기를 부양하는 자극적인 정책을 사용할지 여부는 하반기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하반기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올해 -1% 정도로 예상됐던 관리대상 수지가 좀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예정이어서 경기에 호의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에 대해서는 "소비자 심리, 동행지수 등 일부 걱정스러운 지표들이 있지만 소비지표가 강하고 수출이 호조를 유지하면서 투자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와 내년 모두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경기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기회복 기조를 정착시키면서 경제 제도를 선진화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6/26 1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