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 80%"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해 통계 자료서 나타나

성폭력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이미경)가 분석한 '2004년 성폭력 상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 2천362건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관계인 경우가 79.9%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장내 26.8%, 친족 11.4%, 학교나 학원 내 9.5% 등의 순이었다. 상담소가 사회적 지위가 있는 가해자의 직종을 파악한 결과 ▲교사나 교수 등교육자 100건(4.2%)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58건(2.5%) ▲공무원 등 공직자 18건(0.8%) ▲목사 등 성직자 12건(0.5%) 등이었다. 상담소는 "이들 성폭력 건수가 전체의 8.4%로 나타나 사회지도층이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전체 상담건수의 7.7%였고, 이 가운데 피해자연령대가 청소년(47.5%), 어린이(25.1%), 유아(16.9%) 등으로 미성년자인 비율이 89.5%였다.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피해 유형은 강간이 44.8%로 가장 많았다. 상담소는 소년법 적용으로 처벌이 약하게 내려져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미성년자라 해서 무조건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보다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킬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어렸을 때 친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뒤 20세 이상 성인이 돼 상담을 한 경우가 95건으로 집계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가 불가능한 사례가 많았다며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상담소는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 가운데 고소가 이뤄진 건은 18.6%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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