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수출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공기업 중심에서 민간으로 수주시스템을 확대하고 범부처적인 협력관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원전수출시스템 개편에 나선 것은 요르단에 이어 수주 성공으로 여겼던 터키 원전을 일본에 빼앗길 가능성이 커진 상황 때문이다. 그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새로 시스템을 짜겠다는 것이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원전 수출이라는 것이 국가 대항전인데 한전 등 공기업 중심의 현재 시스템은 너무 실무적"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리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각 부처와 상의해 그런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획재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력관계도 강화돼야 하고 국내 금융도 참여하게 하려면 범부처적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어려움도 털어놓았다. 박 차관은 "아랍에미리트(UAE)와 같이 국가 예산으로 원전을 짓는 경우는 드물고 앞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대규모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미흡하다"면서 "(자금조달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의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전 국제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파이는 나눠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와 일본ㆍ프랑스가 서로 잘 협력관계를 맺으면 커져가는 원전시장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오래된 원전 기업들과도 협력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터키 원전 수주와 관련해 박 차관은 "무엇보다 장사가 되는 일을 해야지 장사가 안되는 일을 하면 나중에 국민 부담으로 넘어간다"고 말해 무리한 수주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그는 "터키 원전 비용을 30대70으로 나눠 30은 양국이 지분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자는 것인데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터키는 국가 채무 때문에 이를 민감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터키도 일본과 이제 협상을 시작한 것이니까 좀 지켜봐야 한다"며 여운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