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회수 자제와 만기연장 등을 포함하는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은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자칫 경쟁적인 대출회수로 인한 중소기업의 무더기 도산과 이로 인한 금융불안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적절 한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의 경우 판매부진과 이로 인해 자금사정이 크게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이 대출의 부실화를 우려해 경쟁적으로 대출 회수에 나서거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규모를 축소할 경우 멀쩡한 중소기업들 마저 부도로 내몰릴 가능성이 큰 것이 사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쇄부도사태가 빚어질 경우 은행 대출의 부실화로 이어져 금융불안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서로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에 대출업무 자체에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을 설정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리거나 담보인정 비율, 만기연장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후유증도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어 경기가 살아나면 자금사정이 좋아질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해 무리하게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출을 늘리는 경우 은행의 부실을 키우고 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기술력과 향후 성장 전망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바탕으로 은행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대출이 이뤄지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