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억원 미만 학교 공사를 BTL(민간투자유치)사업에서 제외키로 함에 따라 BTL사업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어온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는 50억원 미만 학교 공사를 BTL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교육청에 보냈다.
기획예산처도 내년도 사업부터 BTL 공사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를 주무관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실상 중소업체들의 참여를 막아온 초기비용 부담 문제가 완화됐다. 이로써 BTL 사업으로 인해 학교 공사 등 지역 소규모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어온 지방건설업체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교육부가 BTL사업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를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2조6,462억원 규모인 초ㆍ중등 학교 BTL 공사는 1조5,450억원으로 조정돼 1조1,012억원 어치 공사는 지방 중소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게 됐다.
또 교육부는 지방 건설업체들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500억원 내외로 묶였던 공사 규모를 200~300억원선으로 낮추고 기본 설계도를 건설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작성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도 내년도 사업부터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를 주무관청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으며, 민간 사업자에게 기본설계 수준 이상의 사업제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를 보상하기로 했다. BTL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리스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중의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됐다.
BTL사업은 그 동안 지방 중소 업체들이 맡아 온 소규모 공사들을 수 백억원 단위로 묶어놔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