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사라지고 축소되는 정책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펼쳤던 한시적인 재정확장 사업 중 상당수를 거둬들였다. 유례없는 경제위기에 따른 각종 비상조치 예산편성이 올해는 아예 없어지거나 많은 부분에서 축소됐다. 정부의 내년 재정수지 적자가 32조원으로 올해(51조원ㆍ추가경정예산 포함)보다 크게 줄어든 것도 한시증액사업이 20조원 가깝게 감액된 것이 온전히 반영됐기 때문이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던 한시적 사업은 올해 말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부 사업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연장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정책에서는 상당 부분 '출구전략'이 반영된 셈이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 기업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관 출연 사업은 올 2조7,000억원(본예산 1조1,000억원+추경 1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2,600억원)을 비롯해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대부(3,000억원) ▦폐업 자영업자 전업 지원(1,000억원) ▦한시생계구호(4,181억원) 등도 모두 없어졌다. 한시 예산과는 별도로 공무원 보수 역시 2년 연속 동결됐다. 일부 연장되는 한시 사업들 역시 절대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올 추경예산의 핵심 사업이었던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1조3,280억원에서 내년에는 4,456억원으로 3분의1로 줄어들었고 ▦고용유지지원금(4,553억원→998억원) ▦긴급복지(1,533억원→529억원) ▦지역신용보증 지원(3,700억원→500억원) 등도 절반 이상 감액됐다. 국책은행 및 관련 공기업에 대한 출자 역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던 만큼 내년 예산에서 대부분 빠졌다.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됐던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4,000억원)는 올해 전액 삭감됐고 ▦산업은행 출자(9,000억원→400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8,000억원→400억원) ▦수출입은행 출자(5,500억원→1,500억원)도 상당 부분 줄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위기에 따른 한시증액사업 대부분이 어려움에 빠진 중소기업 및 서민층을 위한 것들이라 이들에 대한 타격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신용보증이 줄어들 경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자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고 고용유지 지원금이 끊기거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축소될 경우에도 민간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계층이 다시 실업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