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프랑스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지배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조약을 수정하자는 공동 제안을 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오찬 회동을 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현재의 EU 조약은 유럽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유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조약 수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다음달 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담에 맞춰 준비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러나 3개국 정상들은 유로본드(범유럽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본드를 발행하기 위한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서 확고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유로본드 발행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유로존 지역의 국채 금리를 즉시 동조화로 이끌 수 있다"면서 "유로본드 발행은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몬티 총리는 "유럽의 경제 둔화가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감축 목표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이탈리아는 2013년까지 재정 균형을 이룰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비록 이날 정상회의에서 EU 조약 수정안 제안에는 합의했지만, 메르켈 총리가 유로본드 발행에 반대함에 따라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는 잠재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로본드 발행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독일이 반대 의사를 꺾지 않는다면 이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독일이 실시한 국채 10년물 입찰에서 예정했던 60억 유로의 3분의 2도 못 채우면서 독일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자금들은 스페인ㆍ이탈리아에 이어 경제대국인 독일의 국채(분트)마저 대량으로 투매하면서 앞다퉈 유럽대륙을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에다 유럽 은행권에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조짐마저 발생해 위기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탈리아 국채 10년물은 24일도 한때 7%대를 넘어서 구제금융 마지노선을 돌파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독일 국채 입찰 미달사태는 자금이 유로존 내에서 더 이상 순환하지 않고 영국이나 미국 국채 등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보여주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자금의 엑소더스는 유럽 시중은행들의 돈 가뭄현상을 가속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유럽 은행들은 채권 상환 등 자금 수요를 채우기 위해 예금을 늘리거나 채권을 발행해 돈을 확보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 조달비용이 적은 예금상품을 판매해 수익성을 높여야 할 은행들이 연 4% 이상의 고금리를 내걸고 제살을 깎아가며 예금자 유치에 나섰지만 투자자들은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며 아우성치고 있다.
여기에 뱅크런 조짐마저 나타나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은행에서 수십억 유로의 예금이 빠져나가 지난 3ㆍ4분기에만 예금이 10%가량 줄었다. 올들어서만 유럽지역 은행들에 예치한 미국의 단기자금(MMF) 가운데 42%가 인출됐으며 이중 프랑스 은행에서 빠져 나간 비율은 무려 69%에 달한다.
로이터는 "신용경색이'달러 자금창구 폐쇄→은행간 자금거래 경색'을 지나 기업의 예금인출 단계에 이르렀다"며 "다음 단계는 바로 개인 예금자의 탈출"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