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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가 아니었다. 절실한 염원을 담아 구상하고 제시하고 힘을 실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처절한 빈곤의 질곡을 벗어나 세계에 우뚝 서는 경제적 기틀을 마련했다. 그의 목표는 자립경제였고 전략은 수출입국이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출공단과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글로벌 시스템.경제적 자유 보장
이들은 목표를 분명하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사람과 자본이 모였고 효율은 극대화될 수 있었다. 과연 그때 "경제를 살리라"고 지시만 했다면 지금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우리나라가 소위 'IMF 사태'라는 혹독한 경제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어렵게 마련한 실사구시적 합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나라는 자국의 각종 경제 시스템을 글로벌 시스템에 맞춰가든가 아니면 글로벌 시스템의 제재를 받든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경제의 논리에 자국의 제도를 어떻게 맞춰나가는가 하는 '시스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편이자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무기로 고안된 구역이다. 세월이 흘러 다행히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져 쓰임을 기다리고 있지만 특구로서, 위기의 우리 경제를 살리는 전략무기로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왜일까. 이는 어렵게 만들어진 이들 구역과 제도의 존재이유와 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첫째 이미 국제경쟁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글로벌 시스템을 장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스템을 채택하는 데 드는 각종 사회적 비용과 위험을 걸러주는 완충지대라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된다. 즉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울타리는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그래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의 산업화, 교육의 산업화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허용되도록 설계해 우려를 끊어내야 하고 이해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적 자유의 공간으로서 제도와 규제가 창의의 상상력을 펼치는 데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고 나아가 제도와 정부가 상상력에 투자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모여들고 투자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는 역량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은 구태와는 다른 세상에 도전하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그들이 꿈꾸는 일자리와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그를 실현하는 유형무형의 프로젝트를 마련해야 한다.
젊은 세대 위한 프로젝트 마련해야
우리에게 젊은 세대의 새로운 일자리는 절박한 현실이다. 구체적인 대안이 시급하다.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써먹을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다. 특구답게 과감한 글로벌 시스템을 갖추고 차별화하면 국제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마련될 것이며 우리 사회의 활력과 희망도 살아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준비에 세월이 소요돼 때를 놓치고 기회를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준비된 곳 경제자유구역에 승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