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정쟁표적서 보호" 의도
■盧대통령, 총리와 업무분담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총리와 업무를 실질적으로 분담하는 국정운영 방침을 밝힌 것은 정쟁의 표적이 돼온 대통령의 이미지와 역할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대통령 역할과 이미지에 대한 혼선이 있고 이것이 국정혼선으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따라서 새로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립함으로써 우리 정치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도 대통령을 무소불위의 권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정당정치 속에서 (대통령을) 정쟁의 표적으로 삼는 시각 또는 관행도 혼재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국정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이 정치권으로부터 정쟁의 표적이 돼 국정혼선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총리실의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돼 그동안 '대독총리' '얼굴총리' 이미지에서 탈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대통령은 "각 부처는 대통령 비서실에 올리는 보고를 앞으로 총리실에도 보내고 일상적 국정운영을 총리가 총괄하는 만큼 보고와 지시 시스템도 그에 맞게 해달라"고 지시하고 "국무회의도 총리 중심으로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과제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유지되는 한 대통령이 총리와 업무분담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정운영의 틀이 실질적으로 크게 바뀔지는 미지수다. 김종민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이번 구상이 선진적이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는 뜻이지 책임총리제를 의미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교ㆍ안보와 내치를 나눠 맡는 것도 아니라고 못박았다. 특히 한나라당 등 야당이 참여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노 대통령을 겨냥, 집중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노 대통령이 그동안 스타일에 비춰 정면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8-10 19:06
